건설업체들이 주택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채 견본주택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견본주택 마감재가 실제 주택과 다르다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분양승인 전 견본주택 공개를 금지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가 마련한 권고안에 따르면 분양승인 때의 자재와 실제 주택 자재가 같은지 감리자가 확인한 후 승인권자에게 검사서를 제출토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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