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기업 간섭보다 독립성 확보가 우선이다."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가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주최했다. 올해 주총부터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선언을 하지 않고도 이사해임 청구 등이 가능해지는 등 영향력이 막대해졌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정부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관치와 연금 사회주의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든 구조라는 게 경제단체들 주장이다.
기조 발제자로 나선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 최종 책임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간 15시간 정도만 기금 운용에 투입한다"며 "기금운용 경쟁자인 글로벌 투자은행(IB) 최고경영자들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며 24시간 365일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전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칭)국민연금위원회'를 복지부에 설치해 감독 기능만 수행하게 하고 △국민연금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두되, 기금운용 전문가들로만 위원들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기획재정부 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다. 위촉위원 14명은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연구원장 등 전문가 2명이다. 최 전 장관은 "기금위에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라며 "한은 금통위처럼 기금위 위원들도 기금운용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기금운용위원회 사용자 대표인 이상철 경총 수석위원도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 연기금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모두 민간 투자 금융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기금의 투자·운용이나 기업경영에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치적 판단에 휘둘릴 수 있다"고 전했다.
[정승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