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최원철 특임교수
꼭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하나?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내 가장 궁금한 질문들(FAQ)의 맨 마지막 내용은 ‘마스크는 어떤 것을 써야 하나요?‘ 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와 WHO에서 권장하는 내용이 마스크 쓰는 장소에 대한 소개라면 이 질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권고사항을 올려놓았다. 일단 적용대상은 ’지역사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개인 (단, 의료기관 종사자 등 감염우려가 있는 업무 종사자, 감염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고립된 사람이 아니면 전 국민이 다 해당된다는 것 같다. 두 번째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이다. 여기에는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가 나온다. 첫 번째로 기침, 재채기, 가래, 콧물, 목아품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두 번째는 건강한 사람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 세 번째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마지막은 많은 사람을 접촉하여야 하는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 즉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우체국 집배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여야 하는 직업종사자 등으로 안내하고 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보건용 마스크가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도 지금 모든 정부기관, 의료기관에서는 마치 보건용 마스크가 다 필요한 것처럼 계속 홍보하고 있으니 어떤 것이 정확한 내용인지 빨리 상세하게 전 국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혼잡하지 않은 야외, 개별 공간 이라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즉, 야외에서 운동이나 산책하는 사람들은 굳이 마스크가 없어도 된다는 것인데 지금 고수부지를 가보면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사용법이 안내되어 있는데, 마스크 탈착 시에 절대로 만지지 말 것이며,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뿐이다.
아마존에서 파는 필터교체용 N95 마스크, 우리도 생산해야 한다.
지금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마스크는 대부분 1회용 마스크이다. 특히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이미 품귀가 되었고 가격은 원래 가격의 5배나 뛰었다. 중국에서 마스크에 사용하는 끈이 들어오지 않아 향후 생산차질이 있을지 모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많은 지인들이 필자에게 마스크 어디에서 구할 수 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아마존’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외직구하시라고 권한다. 아직 아마존에서는 다양한 종류별로 다양한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고 특히 200달러 이하는 무관세이기 때문에 운송비를 포함하더라도 국내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준다. 특히 FBI가 몇일전에 대량 구입했다고 하는 3M사의 8511, N95 마스크의 경우 아직도 잘 팔고 있다. 그런데 아마존에서 보면 미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N95 마스크 중 필터 교체형도 많이 팔고 있다. 즉, 마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필터만 갈아주는 형태인데, 이렇게 하면 마스크 본체는 세척해서 영구히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리고 필터만도 100개, 200개 단위로 팔고 있는데 N95 PM2.5 규격도 있다. 이렇게 하면 가격은 기존 1회용 마스크에 비해 1/5 이하로 줄어들어 소비자들이 큰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만일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한다면 국내 생산업체들도 마스크 끈을 중국에서 계속 수입 안 해도 되니까 향후 소비자들도 마스크 구입가격을 현저히 낮출 수 있게 된다. 다만, 그만큼 수익이 나질 않으니까 잘 안할려고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한시적으로 마스크에 한해 해외직구시 무관세 적용하자.
어짜피 소비자들은 앞으로 최소 몇 달동안 마스크를 해야만 할 것 같다. 그러면 국내에서 자재부족으로 생산도 잘 안되고 가격은 계속 폭등할 것이 확실하므로 차라리 아직까지 마스크 대란도 없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아마존’ 등 해외 직구를 통해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살 수 있도록 200달러 무관세 정책을 마스크에 한해 가격 상관없이 무관세를 적용했으면 한다. 그러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직접 해외직구를 통해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공급이 가능해 지고, 개인들도 얼마든지 해외직구를 통해 마스크를 미리 저렴한 가격에 장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필터교체용은 훨씬 소비자들의 부담을 훨씬 줄여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찾아보기도 힘든 보건용 마스크 언제 나오는지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빠른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이전에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지, 일반 마스크를 사용해도 되는 지역이 어디인지, 보건용 마스크는 꼭 어떤 장소에서 써야 하는지 좀 더 상세한 안내를 해서 불필요한 마스크 구매가 없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사들은 KF94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일반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