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대상 1%대 초저금리 대출 공급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조원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신용보증기금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예정된 규모보다 5000억원 늘린 2조2000억원을 발행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제2차 금융지원방안'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약 2조원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고 금리감면 등을 제공하는 1차 지원방안을 지난 7일 내놨지만, 코로나19가 빠른속도로 확산하면서 실물경제 충격이 예상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기업은행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1%대 초저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초 초저금리 대출은 1조2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지만, 이번 대책에서 기존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한 3조2000억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3년간 연 1.4% 수준으로 제공되며, 보증료율도 1년간 1.2%에서 0.5%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은행이 제공하는 우대금리 대출도 기존 계획 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연 2%대 후반 금리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공급하는 이 대출 상품은 당초 공급규모가 5000억원 수준이었지만 1조원으로 5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자금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신보의 P-CBO도 확대한다. P-CBO는 중소·중견기업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신보가 신용을 보강해 이들 기업이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자동차·조선 등 주력업종 중소·중견기업들이 대상으로 당초 올해 발행규모는 1조7000억원이었지만 2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늘렸다. 이와 함께 P-CBO를 이미 이용중인 기업에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비율 등 재발행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지역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보증공급도 5000억원 가량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을 추진한다.
금융권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애로 해소에 동참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중인 기존 대출 만기를 최소 6개월 이상 연장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또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3조2000억원을 추가로 마련한다.
일부 은행·보험사는 코로나19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이자·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는 등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 보험·카드사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금과 카드 결제대금 지급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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