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감독 부실 문제와 '과잉 제재'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금감원을 방문해 금감원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감찰이라기보다는 금감원 업무 전반이 적절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전언이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금융사고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DLF 대규모 손실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 문제 등 금융권에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 차원이라는 것이다.
잇단 금융사고에 따른 금감원 감독 부실 문제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DLF 사태는 금감원이 사전에 방지할 기회가 수차례 있었음에도 적시에 대응하지 않아 '감독 부실' 논란이 이어져왔다. 라임자산운용 펀드도 49명씩 '쪼개기' 계약을 하면서 '사실상 공모펀드'로 운영돼 왔지만 금감원은 이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했다. DLF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제재 또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등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렸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결정 과정에서 금감원이 지배구조법을 무리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