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 한 아파트의 이의신청서 [박윤예 기자] |
정부가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리면서 대규모 단지가 밀집된 강남권 아파트 공시가격이 20~40%씩 급등했다. 1년 만에 서울은 전체 평균 14.75% 오른 반면 강남구는 평균적으로 25.57%, 서초구 22.57%, 송파구 18.45%씩 올랐다.
9일 이석주 서울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개포동 일대 아파트 6718가구가 공시가격 발표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에 단체 및 개별로 접수했다.
집단 이의신청을 낸 아파트 16곳에는 강남구 대치동 은마·미도·쌍용·래미안대치팰리스와 강남구 개포동 개포5·6·7단지 등이 포함됐다. 강남구 한 아파트 주민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17%(약 15억8000만원→18억5000만원) 올랐으나 올해는 32%(18억5000만원→24억5000만원)나 올랐다"며 "시세는 2018년 더 많이 올랐는데도 정부가 강제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다보니 올해 공시가격이 오히려 더 올랐다"고 말했다.
그들은 발표된 공시가격의 집값 산정기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시가격은 집값이 최고에 달했던 작년 말 기준이지만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 금지 등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억원 하락된 현재 가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주민들은 "이건 세금이 아닌 벌금으로 죄인 취급 당하고 계속 쏟아붓는 세금폭탄에 못 살겠다"며 "집 한 채 갖고 있자니 보유세 폭탄, 집 한 채 팔자니 양도세 폭탄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고 하소연한다.
그들은 공시가격을 하향 수정해줄 것도 요구했다. 매년 5~10%씩 강제로 올리는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금과 같이 어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말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일부 실거래가 하락 사례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시가 인상안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지난달 말 등록된 후 1만8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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