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여당인 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탄력받지 못했던 금융관련 정책 공약들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연 20%로 낮추는 법 개정을 약속했다.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은 2018년 2월부터 적용했으나 최고금리를 더 인하하는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과 소비자 집단소송제 추진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 국회에선 여야간 입장차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제정이 발목 잡혀 있었다. 민주당은 한 계열사의 부실로 그룹 전체가 부실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그룹 단위의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야당은 금융계열사를 둔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해 왔다. 또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해 손해를 인정받을 시 동일한 형태의 소비자에게는 해당 소송의 효력을 같이 적용토록 하는 집단소송제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권에서는 실손보험 청구절차 간소화와 해외투자 한도상향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이 발목이 잡혀 있다. 사법경찰직무법은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자금융거래법 등도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는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다.
16일 개회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 여부도 관심사다. 여야는 지난 3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다음 회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시 결격사유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빼는 것이 핵심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될 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KT가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어 유상증자를 통한 케이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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