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웨스턴조선호텔] |
미래통합당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공급 확대 위주 규제 완화 정책을 내세웠다면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10만가구 공급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1조원→3조원)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 등 청년층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가장 주목되는 공약이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확대다. 현행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연 1.2%대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에 근무하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부부 합산 5000만원 이하)은 보증금 2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상품은 지난해 9만6500명이 사용했고 평균 7500만원을 대출하고 있다. 금리는 파격적이지만 서울의 웬만한 빌라 보증금이 2억원을 넘어 청년들은 한도 상향을 계속 요구해 왔다. 서울의 원룸·투룸 보증금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직장인 박 모씨(32)는 "사회초년생 입장에서는 2000만~3000만원 목돈을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7000만원이라는 대출 금액이 크지만 서울의 웬만한 원룸 보증금이 1억원을 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하루빨리 상향되길 바란다"고 했다.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버팀목 대출(전세대출)을 신청하면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2.1% 금리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약 4만4000명이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4억6000만원)에 턱없이 부족한 보증 한도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도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의 중위 전셋값(2억83만원)이 1년3개월 만에 2억원대를 돌파했다. 버팀목 대출을 이용 중인 김 모씨(35)는 "서울 빌라도 괜찮은 곳은 보증금이 3억원인데 2억원 지원금에 1억원가량을 자비로 부담하기는 버겁다"면서 "서울 집값이 오른 만큼 대출 지원 한도가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깨끗한 빌라나 소형 아파트를 많이 찾는데 전셋값이 많이 올라서 대출 지원 한도가 늘어난다면 전·월세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신혼부부 주택 공급 대책으로 적극 추진 의사를 밝힌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확산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1.5%→1.3%) △대출한도를 확대하고(2억원→3억원) △상환기간을 연장(20년→30년)하겠다고 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대출을 저리에 받는 대신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 돌려주는 모델이다. 현재 주택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2013년 정부가 도입한 이 제도는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의 판매금액은 2014년 7747억원에서 2018년 49억원으로 약 16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주택시장이 전반적인 상승세로 돌아선 데다, 시중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