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한강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 = 매경DB] |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주 실시한 '주택시장 전문가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주택사업자와 시장전문가 중 50.8%가 주택시장은 '향후 1~2년간 급락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으며, 18.8%는 '3~5년 이상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응답자 중 30.6%는 '올해 말까지 단기급락 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해 침체가 길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과거 주택시장에 나타난 패턴과 세계적인 경기예측기관의 전망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의 영향이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 이후의 영향에 비해 작지는 않을 것"이라며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없으면 시장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는 금융시장에서 촉발, 실물시장에 위기가 전이됐고 금융구조개선이 완료되면서 실물위기도 신속히 수습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번 코로나19는 실물시장에서부터 위기가 점진적으로 확산되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위기의 전개과정과 확산과정이 느리면서도 그 기간과 폭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큰 우리 경제구조상 우리나라는 국내 코로나 사태가 조기 진정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침체국면의 역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사태가 전세계적으로 완전히 진정되기까지는 빨라도 내년말쯤이라고 예측하고 있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내년말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시장전망을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에 대한 설문결과 응답자의 49.3%가 '현재의 주택시장 규제는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응답하면서도 "우선 기존의 과도한 부분을 손질하는 정도의 보완책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70.8%를 차지해 아직 주택시장침체의 심각성이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 따른 응답으로 보인다.
규제완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결과 '대출규제완화>세제 및 거래규제 완화>가격규제 완화'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측은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이후와 같이 수십차례의 더듬기식 활성화대책보다는 모든 정책수단대안을 망라한뒤 두 차례 정도로 나눠 5월 중 1단계로 우선대책을 시행하고 코로나19와 시장추세를 보아가며 6개월 뒤인 11월쯤 2단계 대책을 과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편 주택산업연구원은 4월 29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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