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9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법인(SPC)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연내 민관 합동 SPC까지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가시범도시는 기존의 공공주도 신도시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민간의 혁신기술과 스마트 서비스를 자유롭게 적용하고 미래형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프로젝트다. 세종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했다.
정부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국가시범도시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법인(SPC)을 구성할 예정이다. 민관합동 SPC 지분은 민간기업이 66% 이상, 지자체가 10% 내외, 공공기관이 20% 내외로 구성한다. 정부는 민간이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공공의 출자지분이 과반을 넘지 않게해 기업에 경영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은 현금출자와 혁신서비스를 구축하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현금·토지 출자 및 부동산개발과 행정절차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관련 예산 및 규제 개선에 주력한다.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인프라는 세종·부산에 공통으로 구축하고 세종은 모빌리티, 에너
정부는 또 시범도시 SPC가 중장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동산개발 부지공급 △예산지원 및 규제완화 △국내외 마케팅 △중소기업 참여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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