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따르면 10년 넘게 국내 최고가 공동주택으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면적 273㎡는 지난해 말 70억원에 거래됐는데 올해 공시가격은 57억3600만원으로 현실화율이 82%를 기록했다. 정부의 30억원 이상 아파트 현실화율 목표 상한인 80%보다도 2%포인트 더 높은 것이다. 대표적 고가 아파트인 강남구 삼성동 삼성아이파크 전용면적 195㎡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지난해 말 시세 대비 82.7%로 파악됐다. 공시가 현실화율이 지난해 66.3%에서 1년 만에 16.4%포인트나 오른 것이다. 시세는 2018년 말 기준 55억5000만원에서 2019년 말 기준 57억원으로 2.7% 올랐는데, 같은 기간 공시가격은 36억8000만원에서 47억1200만원으로 28.0% 상승한 탓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는 "실거래가는 적정가격이 아닐 수 있다"며 "법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는 한국감정원이 주변 입지나 환경 등을 비교해 정하는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감정원이 정한 적정가격은 공개하지 않아 불신을 키우고 있다.
시세가 그대로이거나 많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공시가격이 급등한 것은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높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보다 공시가격을 더 올리거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격에 육박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해당 주택 보유자 입장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가 올 초 공시가격 현실화율 벤치마크 사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