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민간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감면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도 완화해달라는 주장이다.
6일 한국주택협회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정책과제(41개) 건의서'를 정당과 국회,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위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유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타 산업과의 연관효과가 매우 높은 주택건설산업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의내용은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예측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등 5대 분야 총 41개 과제다.
주택 실소유자 보유부담 완화를 위해서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경감, 다자녀가구 주택 취득 세금 감면,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이 담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이 시점에 주택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일조할 수 있도록 조속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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