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개입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심의 주택 공급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 등 서울 도심 택지를 확보해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공실 상태인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개조해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30만 세대 신도시에서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공급 당시 활용했던 '사전청약 제도'를 부활시켜 내년부터 9000세대의 청약에 돌입한다.
↑ 공공성 강화한 정비사업 공급 물량 [자료 = 국토부] |
이번 발표에서 서울 도심 추가 확보 주택 7만세대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세대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세대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세대 등이다.
우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 재개발 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확약해주고 모자라는 사업비는 공공이 부담한다는 방침이다.
재개발사업의 공공 참여를 통해 공공임대를 확충하는 동시에 사업기간도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다.
LH와 SH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개발 구역은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12.16대책에서 발표했던 소규모 정비사업에는 용적률을 높이고 주차장 규제 등을 완화해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에 없던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역세권 범위는 역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고, 도시계획으로 추진하는 민간 주택사업은 종상향으로 용적률을 높여 역세권 민간주택 사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2012년) 자초 상태인 용산역 정비창에는 아파트 8000세대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 유휴공간 개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실인 상가와 오피스는 주택으로 개조해 1인 세대에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준공업지역의 주택부지 비율은 50%에서 60%로 높인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은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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