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2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을 뒤흔드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의 임대인 또는 재산내역 공개를 피하려는 임차인 등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거래내역이 파악되지 않았던 주택임대차 거래 정보가 정부 전산망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전월세 신고제 등 더 센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거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인의 세
매부리TV에선 전월세 신고제의 내용과 주택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다룬다. 상세한 내용은 매부리T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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