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 국토부]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의 전세자금 대출 규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장관은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정책금융과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며 해당 표현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현금 부자의 갭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이 52%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지적에 대해서는 "국가 통계를 내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4% 정도 오른 것으로 나왔다"며 "경실련 통계는 매매되는 아파트 중위가격으로 나온 것인데, 신축·고가 아파트 위주의 통계기 때문에 전체 값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12.16 대책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참모들은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 참모 중 한명만 집을 팔았다는 보도 관련 김종배씨가 "참모들이 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국토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시그널이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가 주택을 여러채 가진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곧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라는 기록을 앞둬 "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벌을 받는 일"이라며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 최장수 장관
또 자신에 대한 해임 청원이 나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화가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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