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4일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 예상되는 대책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재건축 단지의 층수와 용적률을 조정해 공급 물량을 최대 3배까지 늘리는 방식이다. 재건축 단지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부채납 대상이 공공임대로 국한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조합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30년 넘은 영구임대 아파트의 용적률을 높여 재건축하는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이다. 예고된대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강남구 개포동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송파·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단지, 상암 DMC 유휴부지 등을 신규 택지로 지정해 개발하는 계획이 담길 수 있다. 신규 택지를 활용한 공급 대책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끌어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끝으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개발 방식을 대폭 조정하는 것이다. 3기 신도시 역시 용적률을 높여 급증하는 수도권 수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재건축 대책이다. 조합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다. 강남 재건축
[장박원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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