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4일 발표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시행자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고밀 재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공공재건축이 아닌 일반재건축 단지도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하는 조건만 수용하면 토지 용도상향(일반주거3종→준주거)을 통해 층수와 가구수를 대폭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공공재건축에 공공시행자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 경우 조합의 수용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란 시장의 계속되는 지적에 정부가 막판 고심끝에 실질적인 도심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건축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3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일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서 공공재건축에 민간 사업자인 조합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LH와 SH 등 공공시행자의 사업참여를 인센티브 조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공공 재건축의 경우 공공 시행자 참여가 없이도 인센티브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반드시 공공 시행자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에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 부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7·10대책 발표 당시 주택공급 가능 대안 가운데 하나로 공공재개발과 유사한 방식으로 공공재건축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포함된 공공재개발의 경우 LH 또는 SH가 조합과 공동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조합이 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손일선 기자 /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