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 경실련] |
해당 부처 산하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07명이었다. 이들의 1인당 재산은 신고가액 기준으로 20억원, 부동산재산은 12억원으로 부동산재산은 국민 평균 3억원의 4배나 된다.
산하 공공기관 수장들이 포함된 상위 10명은 인당 평균 33억원을 신고했다. 이들은 대부분 국토부와 기재부 요직을 거쳤다.
1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전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75억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다. 2위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39억2000만원,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31억7000만원 순이며, 10명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이나 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7명이었고, 이 중 공기업 사장이 3명을 차지했다.
다주택자는 대부분 서울 강남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이 여러채였다. 세종시 아파트는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취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주택자들도 세종시 특별분양을 받아 다주택을 보유했다면 특혜라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실제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홍남기 부총리도 의왕시 1채 이외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다주택 논란이 일자 의왕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강남4구에 집을 가진 공직자도 많았다. 107명 중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은 39명이고, 39명이 총 42채를 보유했다. 강팔문, 정성웅, 한재연 등은 2채 이상씩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강남4구 주택보유자 중 국토부 공직자는 10명이 11채를, 기재부 공직자는 11명이 12채를 금융위 관련 공직자는 16명이 17채를, 공정위 관련 공직자는 2명이 2채를 갖고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금융 관련정책을 직접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직속 39명의 아파트·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봤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2017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시세차액을 조사했다.
39명이 보유한 아파트·오피스텔은 52채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재산은 취임 초 평균 11억3000만원에서 2020년 6월 17억1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51%) 올랐다. 1채 기준으로는 평균 8억5000만원에서 12억8000만원으로 4억3000만원(51%) 오른 셈이다.
이들 대부분 서울 요지와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이곳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재산 역시 큰 폭으로 뛰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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