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2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의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토리츠 등을 통한 보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9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에,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3기 신도시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이 수십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풀린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돼 주변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보상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현금 대신 땅을 받는 대토(代土)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대토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를 추가한다.
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게 하는 등 대토리츠도 활성화한다. 대토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수익을 분배한다.
이주자 택지도 현재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위주로 돼 있으나 앞으론 공동주택 용지도 제공한다. 이주자 택지는 해당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땅이다. 원주민은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등을 지은 후 직접 입주하고 분양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신도시 예정지에 거주 중인 취약 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책이 마련된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 신도시 건설 기간엔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가 끝난 뒤에는 사업
영농인 등의 생계지원을 위해 신도시 건설 과정에서 수목 벌채나 분묘 이장 등 공사를 할 때 주민들에게 우선 일자리를 제공한다.
영세 상인들을 위해선 공공임대형 상가 등을 조성해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