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뉴딜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 방안'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직접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공모 뉴딜 인프라펀드를 설계, 세제 혜택을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도록 한 민간 뉴딜펀드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구상한 '한국판 뉴딜펀드'는 정부·금융기관·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 뉴딜펀드로 설계됐다.
우선, 향후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해 뉴딜사업 및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과 투자를 목적으로 한 정책자금과 민간자금 매칭을 통한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이후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재간접 공모 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책금융의 모험자본 선도적 역할을 위해 디지털·그린 프로젝트에 적극 투자하고 뉴딜기업 특별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또 원활한 참여 유도를 위해서 수익성 좋은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로 인해 생긴 수익은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사의 뉴딜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뉴딜투자를 제한하는 감독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공공부문 위험분담 등 부가된 뉴딜사업 투자 시 국제결제은행(BIS), 재무건전성(RBC) 비율 위험계수 조정 등에 나선다.
정부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75조 원 규모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도 조성해 자금을 모으고 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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