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국내 금융회사 보호만을 위한 퇴행적 규제강화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빅테크와 은행·카드등 기존 금융사간에 '기울어진 운동장'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감독당국이 향후 빅테크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강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정순섭 서울대 교수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디지털금융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디지털시대 금융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작업을 지속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열린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네이버·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의 금융업 진입과 기존 금융회사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빅테크·금융회사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 학계 전문가,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디지털 환경변화와 맞지 않는 규제는 꼼꼼히 찾아내 과감히 개선할 것"이라며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되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모두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수준을 높이기보다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선하는 쪽에 보다 무게중심을 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손 부위원장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와 금융회사간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며 "양측간 바람직한 협업·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원칙과 규율방식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참여자간 데이터 공유 원칙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다루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 쏠림현상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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