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없는 경북(김천)혁신도시의 전경 |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절반인 경북, 전북, 충북, 부산, 제주 등 5곳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
나머지 경남,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혁신도시 등 5곳의 경우 약 7500억원 규모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시행됐다.
2007년 제정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도시 사업시행자는 의무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대책은 지자체 의견 수렴 및 국토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송 의원은 정부가 아직도 혁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면 해당 법률을 위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연구원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