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복지로드맵 인포그래픽 [자료 국토부] |
정부가 2017년 11월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 및 서민·실수요자 주택공급 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총망라한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건설형 공공임대를 매년 7만채씩 완공해서 공급을 목표로 삼았지만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실제 내년 국토교통부의 건설형 공공임대 계획안에 포함된 준공 예정 물량의 20% 이상은 2021년이 아닌 2022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한 단지로 파악됐다.
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에 따르면, 내년 정부의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총 6만9507채이며 총 1조7064억52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그러나 내년 준공 예정 물량은 5만3925채이고, 나머지 1만5582채(22.4%)는 아직 지구조차 지정되지 않아 대부분 2022년 이후에 준공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영구임대의 경우 목표는 8000채다. 그러나 내년 준공 예정 물량은 3941채로 미정 물량(4059채)이 50.7%에 달했다.
국민임대 공급 계획도 2만2000채였지만, 내년 준공 가능 물량은 1만7271채로 4729채(21.5%)는 내후년 이후에나 준공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로드맵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 준공을 독려하는 등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내년 중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예정처는 "작년에도 로드맵 상 공급 목표인 7만채를 기준으로 계획안이 편성됐지만 이에 미달하는 6만채를 공급한 데 그쳐 1만채는 각각 매입형 4000채와 임차형 6000채로 나눠 공급한 전례가 있어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며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차별 공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예정처는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후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 중 신혼부부용 주택 사업이 공실률이 높게 나오는 등 겉돌고 있는데 국토부는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신혼부부 매입임대 유형으로 공급할 물량을 올해 8700채보다 6300채(62.4%) 늘어난 1만5000채로 설정했다.
예정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공실률 원인을 "주택 대부분이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형태여서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원 단가가 낮아 수도권 중심지에 공급되기 어렵기 때문"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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