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추가 대책과 관련해 "정부 내 논의 중"이라며 "정리되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989년에도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고 해명하며 3일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제도가 더 큰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분도 많이 늘었다"면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SBS와의 인터뷰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적기관을 통해 전세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불편하더라도 기다려달라"고 발언한 데 대해서는 "상호 협의한 것은 없다. 개인의 의견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고민한 것을 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이날 '전세물량 확충을 위해 민간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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