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임대차법 강행 이후 전세대란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도록 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논의가 정리되면 국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이 도대체 언제 안정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1989년도에 임대차 의무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때 4~5개월 혼란기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더 큰 제도적 변화이기 때문에 변화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 현장의 어려움도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임대료의 큰 폭 증액 없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분도 많이 늘었다"며 "그런 분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김상조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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