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방만경영 ◆
금융감독원 전체 인력 2000여 명의 20%에 달하는 400여 명이 특별한 보직이 없는 무보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를 부실하게 감독했다는 지적을 받는 금감원이 조직도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금감원 1~3급 중 무보직자는 총 413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금감원 전체 인력 1972명 중 21%에 해당한다. 무보직자는 말 그대로 보직이 없는 직원으로, 1~3급 고위직(팀장 이상)의 경우 일정 나이에서 승진이 안 되면 보직 없이 팀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고위직 무보직자는 인적자원개발실이나 금융교육국 등 비교적 한직에 배치된다. 이들은 대부분 후배를 팀장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고위직 무보직자는 유사한 일을 하는 젊은 직원보다 연봉을 2배 가까이 많이 받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위 직급자가 하위 직급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 연봉은 큰 차이를 보이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금감원의 무보직자 수는 2017년 말 422명, 2018년 말 418명, 2019년 말 427명에 이어 올해 9월 413명으로 꾸준히 420명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감사원은 2017년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서 이 같은 고위직 무보직자를 언급하며 금감원의 인력 운영 문제를 제기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예산 확대와 독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과거 예산을 크게 늘릴 때마다 심각한 감독 부실과 내부 비리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예산은 1999년 설립 당시 1325억원에서 올해 3630억원으로 21년 만에 170% 이상 크게 늘었다. 예산이 10% 이상 늘어난 해는 2002년(13.2%) 2003년(13.4%) 2004년(13.3%) 2017년(12.6%)으로 네 차례 있었는데, 이때마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002~2004년의 경우 신용카드 대란과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카드 대란으로 400만명에 달하는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다. 2017년엔 금감원 채용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금감원은 다시 감사원 감사
[윤원섭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