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전세 대란 관련 질의에 "임대차 3법이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모든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이 5년 6개월 만에 최대 폭 상승을 기록한 점을 지적하면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집에 사는 사람은 계속 거주해서 (전세) 수요도 줄게 된다"며 "여러 요인을 점검 중이다.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임대해 공급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여러 방안 중 하나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 시 LH에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 매입·임대는 정부 예산이 잡힌 것이고 LH에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있다"며 "(부동산 대책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진짜 해도해도 너무한다. 저런 분이 장관이라니, 현실이 어떤 지도 모르고 그냥 귀 닫고 눈 가리고 자기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다', '대책이 전부 임대다. 나도 내 집 갖고 싶다. 임대말고, 제발 현실적 대안이나 대책을 내놔라'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실제 지난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주(124.8)보다 5.4p 상승한 130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량의 부족한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1~200의 숫자로 표현된다.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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