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을 직접적으로 꼬집으며 "어처구니 없는 발언입니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장관의 "최근 전세의 어려움은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다"는 발언을 직접 언급하며 비판적인 의견을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전세 수요가 기존 임차인과 섞이고 수급상황에 의해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면 이 가격에 응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로 임차인이 바뀌거나 유지되는 것이 전세 시장의 기본 메커니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임대차 3법은 기존 임차인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 순환에 의한 공급을 줄인 데다 임대인들을 위협해 공급을 더 대폭 줄여 가격이 감당 못할 정도로 뛰게 만들었다"며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마냥 좋겠냐"고 말하며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장관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시장의 기본을 몰라서 뚱딴지같은 얘기를 한다고 믿긴 어렵다"며 "정책실패를 인정하기 싫어 천연덕스럽게 무식을 가장하는 것이라고밖에는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할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편 가르기가 불가피했냐, 법으로 정해놓은 심의과정도 날치기로 제치고 숙고 없이 밀어붙인 입법 과정은?"이라며 "멀쩡하던 전세 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사단 내놓고 기다리라니"라고 김 장관의 정책
더불어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이제 전세품귀와 맞물려 월세 급증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 고통은 고스란히 별 자산이 없는 서민의 몫인데 도대체 누굴 위한 정책이고, 그래도 잘했다고 우기는 이들은 누굴 위한 공무원이냐"고 덧붙였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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