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하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논의한다고 15일 밝혔다.
당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협의 결과로 어디까지 발표할 수 있을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다만 급격한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10%대까지 내리기는 어렵다는 기류다.
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특히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하면서 현행 연 24%인 상한선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다만 급격한 인하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면서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불법·
이날 협의회에서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논의된다. 현재 가능한 보완 정책은 서민금융상품,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