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들어 주택도시기금 내 임대 예산은 2배 이상 늘어난 반면, 내집 마련을 위한 예산은 20% 이상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임대를 대폭 늘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투자액은 19조7803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5조7789억원보다 4조원 넘게 증액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건설과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정부가 1981년부터 만들어 운용해온 기금이다. 다만 이 기금은 집행하면 한 번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건설사업자 혹은 개인에게 대출이 되는 '금융상품(기금)'이다.
박근혜정부 때 편성했던 '2017년 예산안' 기준 임대주택 건설 예산은 7조6705억원이었다. 내년 예산이 거의 20조원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정부 들어 임대주택 건설 예산이 2.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특히 올해 임대주택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6828억5600만원 늘었다. 그 이유는 공공임대주택 1만9000가구를 늘리는 사업(6720억원)이 새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공공전세제도가 기존 매입가 3억원 이하 주택만 포함했던 것에서 향후 6억원 이하까지 주택 종류 범위를 확대한다.
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8000억원 삭감되면서 9조9000억원 배정에 그쳤다. 2017년 예산(12조7056억원)과 비교해보면 무려 20%나 삭감된 수치다. 대표적인 사례가 디딤돌 대출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5억원 이하 주택을 마련할 때 최대 2억6000만원까지
문제는 5억원 이하 아파트가 수도권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일 수요가 더 늘어나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융자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다"며 "우선 수요에 맞게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짠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나현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