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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공전협] |
임채관 공전협은 이날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 100만 주민과 토지주들의 규탄 의지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3기 신도시와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백지화와 함께 수용 및 보상절차의 즉각 중단 ▲신도시 업무담당 지자체와 SH, GH 등 공공개발 담당 지방도시공사 등으로의 조사 확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정부의 추가 신규택지 공급계획 발표 무기한 연기 ▲일방통행식의 불통(不通)·불공정(不公正)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공공주택 사업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강제토지수용 악법인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등의 요구가 담겼다.
임채관 의장은 "LH 임직원들이 업무상 지득한 개발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지구에서 무려 100억대의 땅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차명도 아닌 실명으로 당당히 땅을 사들이고, 묘목식재, 지분쪼개기, 위장전입, 대리경작 등 갖은 수법을 동원하여 투기를 일삼은 것은 단지 몇몇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 범죄행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토지 강제수용지구 피수용인들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이라는 명목으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LH공사 임직원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robgu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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