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경기가 꽤 안 좋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마련되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래는 방송 인터뷰 전문입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번에 상당히 큰 규모의 추경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그만큼 상황인식이 절박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작년 전망치 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고 올해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국채 발행을 통해서 지금 추경을 추진하게 된다면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라는 비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겠죠. 그렇지만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경제가 더 악화된다면 재정 건전성이 더 나빠질 겁니다. 왜냐면 세수가 더 안 들어오고 나중에 더 큰 적자 국채 발행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시는 건가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이 국회에 들어가시기 전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많은 연구 자료를 내시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시급히 대처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건가요?
-그렇죠. 재정 건전성은 지금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양적 완화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경제를 살려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죠. 저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된다는 거죠.
▶ 필요한 돈과 재정은 어느 정도 한도로 정하고 계세요?
-한도라기보다도..이번 정부에서는 17.3조를 가져왔죠. 물론 더 많이 쓰면 경제가 활성화 되겠지만 그만큼 재정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저희 당이나 20조원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이번 추경이 경기를 살리는데 마중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 역할이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가 더 침체되겠죠. 이번 정부에서는 추경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이 0.3퍼센트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중문이 돼서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고. 이번에 부동산 대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은이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이 3퍼센트 이상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최근 일본에 다녀왔는데 일본이 아베 집권 이후에 굉장한 경제 활력을 빨리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우리가 일본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일본은 저희보다 사정이 나은 게 인플레이션이 거의 제로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할 수 있죠. 과감하게 재정확대 정책, 금리 인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봤자 인플레이션이 1,2퍼센트 밖에 안 될 테니까. 일본보다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처럼 과감하게 할 순 없죠.
▶ 여야 간의 세출을 늘리기도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어떤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이번 추경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세입경정,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2조. 플러스 알파라고 하죠, 세출 확대 부분인데. 야당이 찬성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추경을 하려면 세출 쪽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방향성에 대해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지금 야당과는 긴밀한 협조, 추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공감대가 있는 거죠.
-야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야당도 추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단지 내용이나 시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추경을 어디에 쓸거냐가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라고 예상하세요?
-기본적으로 추경은 경제 활성화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지금 정부가 가지고 온 것은 5.3조입니다. 플러스해서 국회에서 가져오지 않았지만 기금의 자체 자금을 확대한 게 2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7.3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3조를 일자리 확대, 그리고 민생 경제 활성화에 쓸 것이고요. 1.3조 정도는 중소기업, 수출기업에 지원에 쓸 것이고. 또 나머지 3조는 지방 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지원에 쓸 겁니다.
▶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중소, 수출기업, 지방경제를 하니까 가장 글로벌 금융 위기에 취약했던 곳에 많은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으로 봐야겠죠?
-서민, 중소영세기업 이쪽으로.. 왜냐면 대기업 쪽은 아직까지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출 쪽은 대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중소기업 쪽으로 더 많이 지원이 가겠지만..
▶ 3조원 정도를 일자리에 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2009년에도 상당히 많은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는 4조원 정도가 일자리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반짝 효과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후속대책도 마련되어 있나요?
-추경은 다 반짝 효과를 노리는 거죠. 마중문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국민들의 소비도 늘리고 기업들의 투자도 확대하고 부동산도 살아나서 민간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나면 그게 오래 갈 수 있고. 그게 오래 못가면 반짝효과에 그치고 말죠. 저희는 이번에 민간부분에서 같이 해서 오래가길 바랍니다.
▶ 자전거 같은 것도 처음에 페달 돌려서 출발시키기가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쉽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죠.
▶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전거를 직접 이끌어야 될 기업이나 민간소비가 중요할 것 같은데, 기업들의 투자가 지금 과거만 못한 거 같아요.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에 아직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죠. 왜냐면 투자하기 두려운 거죠. 투자해서 수익이 나야 되는데 지금 세계경제가 안 좋으니까 투자해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조금씩 아랫니 투자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대적인 투자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정부가 과감하게 할 테니까 기업들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주었으면 하는 게 저희 희망입니다.
▶ 기업 투자가 이뤄지려면 미래에 대한 낙관이나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리더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정치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그렇죠. 리더십 이전에 세계경제가 살아나야죠.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미국이나 유럽, 중국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아직까지 희박합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는 것이고 정부가 나서서 단기적이라도 경제를 살리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중문이 돼서 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 하고 부동산도 살아나고 그런 것을 기대하는 거죠.
▶ 추경예산 편성과 함께 4월 1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왔잖아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과감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오르는 기미가 보인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기대하세요?
-저희는 이번 대책이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MB정권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왔지만 다 찔끔찔끔 나왔고 과감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야당이 항상 대책을 내놓으면 자꾸 약화시켰죠. 그러나 이번에는 야당도 필요성을 인정해주어서 상당부분 저희에게 동의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과감한 정책이 나왔다고 봅니다.
▶ 이번 부동산 대책도 골든타임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이 시기를 놓쳐선 안 된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일이 많이 확산될까요?
-부동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이 타이밍을 놓치면.. 경제가 침체되고 나서 대책들이 나와 봤자 효과가 반감 됩니다. 지금 아주 안 좋을 때 빨리 나와야지, 더 떨어지고 나서 나오면 효과라는 게 지금 정도밖에 안 오르는 것이죠. 지금 해야지 지금보다 더 올라가지.
▶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나요?
-저희는 절박하게 보고 있습니다.
▶ 4월 1일 날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언제서부터 적용될 거냐를 두고 여야 간의 이견이 마무리 된 건가요?
-아직 안되었습니다. 사실 소급입법이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부동산 대책은 항상 소급입법을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4월 1일 대책이 발표될 때 벌써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가계약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발표시점으로 소급적용을 해주자고 하고 있고요. 야당은 아직까지 미온적인데.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협상에 들어가겠지만 적어도 상임위 통과 시점까지는 소급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희망컨대 4월 1일 발표시점으로 소급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대책이 나온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라고 한 건데. 그렇다면 소급적용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해야죠, 그리고 빨리 통과시켜야죠.
▶ 황우여 대표도 추가경정예산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광석화 이런 이야기도 썼죠. 그래서 빨리 해야지 늦으면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효과도 반감 된다 그러니까 빨리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도부의 입장이고 저희 당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야당도 많이 협조를 해주셨어요. 추경만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야 합의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은 뭐고 이것만은 고수해야 되는 부분은 뭔지 알려주세요.
-일단 추경에 있어선 세입 경정 부분이 있고 세출부분이 있는데 야당이 세출 부분을 늘리자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협상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방향에 대해선 어느 정도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규모를 늘리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금 나 의원님께서는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 자리를 맡고 계시잖아요. 새누리당이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단기적으로 부동산 대책, 추경이 되고나면 단기적인 정책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대선공약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대선공약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 민생경제 활성화, 복지대책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야당과 공동공약을 많이 빼놨어요. 그래서 같이 추진하기로 했으니까 올 한해는 거기에 매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저는 어느 정부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인사가 몇 번 삐그덕 거려서 그것 때문에 당청 관계가 불편하지 않나 그러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고. 지금은 정책에 관해선 굉장히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당정협의도 하고 있고 당정청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강조 하셨고, 저도 정책위의장 대행으로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관한 협조는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여당 내에서 아쉬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번에 여야 6인 협의체가 발족하고 그에 따라서 여야정 협의체가 있었는데. 일부 상임위에서 자기들하고 의논하지 않고 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해에서 비롯 되었다 라고 제가 편지를 다 썼습니다. 여야 6인 협의체나 여야정 협의체는 상임위에 간섭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어떤 정책이 여러 상임위를 같이 걸쳐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임위에 맡겨놓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합의가 안 될 수도 있고. 이 경우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신속하게 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 우리가 매번 선거했을 때마다 정책선거 하자고 하잖아요. 그만큼 정책위의장 자리도 중요하고 각 당이 추진하는 정책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야당이 얘기하는 정책 방향과 새누리당의 정책 방향이 어떤 면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설명해주시죠.
-우선 지난 총선 때부터 여야의 정책이 많이 비슷해졌어요. 경제민주화라든지 복지지라든지 방향은 비
▶ 앞으로도 많은 유권자 분들이 이제 인물 경쟁도 중요하지만 정책을 보고 판단하는 시점이 올 거라는 측면에서 나성린 의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