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지난 100일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박근혜정부의 전망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찬종 변호사 함께 합니다.
▶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 100일입니다. 벌써 100일이냐, 이제 100일이냐.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1년쯤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북핵 사태, 민주화 이후 문민정부 때부터 역대대통령이 인사파동을 크든 작든 다 겪었지요. 그러나 윤창중 사태라고 하는 박 대통령의 최초 미국방문 과정에서 생긴 일 때문에 쇼크가 너무 커서 100일이 아니라 한 1년쯤 되지 않았나 이런 감이 듭니다.
▶ 그만큼 사건사고가 많았다?
-결정적으로 큰 사건들이 두개 정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북핵 사태와 윤창중 사태.
▶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과 사태에 대처하는 대통령의 리더십도 평가해봐야 하는 중요한 항목들 아닙니까.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문민정부 이래 크든 적든 인사 사고가 다 있었죠. 박근혜 시대에 특별히 많았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여성대통령, 문민이후 26년째를 맞이하고 5번째 대통령이니까 그런 실수가 없길 바랐던 국민들의 열망이 겹쳐서 더 크게 된 것인데요. 이번 인사사고에서 결정적인 것은 대통령의 직관력의 문제 아닌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인사에 흔히 병력, 위장전입, 재산, 상속증여, 논문 표절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죠. 윤창중씨 같은 경우는 그걸 평가하면 그거 다섯 개 다 통과됐을 거예요. 그런 것은 외관상 먼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일단 먼지가 없는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앞으로 사고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는 사실 판단 하기 어렵죠. 뇌 촬영을 하거나 심장 분석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단 거죠. 결국 그것은 대통령의 직관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발호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발호라는 뜻은 함부로 날뛴다는 거죠.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의 오랜 인연과 신임을 믿고 대통령 선거 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은연중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대통령이 미국 가서 상하원 합동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중요한 시기에 밤새도록 술을 마시다 결국 성추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은 발호한 것이죠. 내가 이래도 괜찮지 않겠는가. 선거 때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이 직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 지금 말씀하신 통찰력, 직관력,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리더십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대통령도 윤창중 사건 이후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겠다, 앞으로도 비슷한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되나요?
-운명이죠. 운도 있어야 되고요. 많은 대통령 후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같으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후보 가운데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죠. 안철수 현상은..강력한 제3의 후보가 나올 길을 안철수씨 자신이 막아버렸고 둘 중에 고르려니 어쩔 수 없었죠. 박 대신에 문이 됐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발호할 사람인지 아닌지는 대통령이 판단해야죠. 윤창중 사태는 다른 점에서 발호한 형태고 지금 잠복해 있거나 앞으로 위험성이 있는 발호하는 현상은 부패입니다.
▶ 권력형 부패? 권력을 얻고 발호하는 부패요?
- 그렇죠. 문민시대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초에 측근 친인척 주변의 고위공직자들이 대기업 재벌들과 정경유착 비리에 이미 물들기 시작해서 대체로 전부 초기부터 있었던 문제가 중기 이후에 사법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점을 명심하고 계신지.
▶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점수를 주시겠어요?
-지지율을 50% 유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지지율 50%가 엊그제 통계에 잡혔죠. 평균 점수는 얻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불편한 진실에 지역주의가 강고히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표의 성분을 따지면 경상도 대통령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호남 대통령이었고. 그러니까 50%를 넘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평균 점수는 얻었다..
▶ 오늘 아침 어떤 조간의 조사에서는 65%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사파동을 거치면서 40%대로 떨어졌다가 나왔거든요. 거의 모든 조사에서 40%대가 나왔다가 한미정상회담 거치고 안보위기를 잘 관리하면서 50%중후반 까지 나온 다음에 이제 60%가 넘는 조사가 나오는 걸 봐선 지지율의 상승세는 확실히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중일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에서 여성 최고 지도자는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거든요. 다른 동남아권 에서는 대통령도 있고 수상도 많이 나왔지만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서 한국의 국력도 확인받았고 철의 여인이라는 칭송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남자 대통령이 되었으면 우리 국가 브랜드 가치가 별로 안 올라갔을 거예요. 최초 여성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미국이 북핵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한 자주권을 인정해주었고 6월말에 중국방문을 통해서 중국의 시진핑 새 주석과의 외교를 잘해서 북핵문제의 탈출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은연중에 올라갔을 겁니다.
▶ 저희가 100일을 기념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사자는 정작 기자회견도 안하고 기념행사도 하지 않고 조용히 보낼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현재 그 점은 대단히 약점으로 지적되고 100일 동안 여러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단정적으로 이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대체로 여러 가지 징후를 진단해서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100% 대한민국, 대통합을 주장했고 소통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했어요. 성명발표를 두 번 했죠. 당선인 시절과 대통령으로서 국회와 야당이 정부조직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니까 성명발표를 했었는데요. 중간에 언론사 편집국장단 정치부장단과 회식한 것은 간적접인 방법이었고요. 천 명이 등록되어 있는 청와대 기자실 춘추관을 왜 활용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단적인 기자들과의 마주앉아서 하는 회견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5년 단임 대통령입니다. 두 번 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버벅 거리더라도 국민들은 애교로 받아들일 태세가 되어 있어요. 회견이라고 하니까 딱딱하고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대화로 젊은 기자들 아니에요. 박근혜 대통령의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30, 40대 젊은 기자들이 아들 같고 조카 같은데 서서하지 말고 연단은 치워버리고 의자를 놓고 앉아서 무제한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 요새 유행하는 토크쇼 처럼요?
-기자들과의 대화가 국민과의 대화거든요. 기자들도 핵심적인 몇 가지 묻고 나선 더 물을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 이러이러한 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이 사과로 간주되기도 하고 분위기도 부드러워질 거 아니에요. 소통해야 합니다.
▶ 조금 전 화면에 나왔던 게 31일 날 기자들하고 청와대에서 오찬하면서 대화하던 모습이거든요. 저런 행사에 참석했던 기자들의 얘기는 대통령이 사회자 따로 없이 토크쇼 하듯이 편안하고 세세하게 터놓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일종의 행사죠. 기자회견을 춘추관에서 안한다는 여러 지적이 있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저것도 수시로 하시고..재미있는 일 아닙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산지 초목 어디에 나타나도 다 두려워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술잔도 따라주면 감격하고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예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저것대로 하고 공식적인 기자회견은 회견이라 하지 말고 대화라고 생각하고..
▶ 외교안보분야는 상당히 잘한 거 같다고 평가해주셨는데 이번에 북송된 탈북고아들 때문에 외교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셨어요?
-라오스 파동은 현지공관의 중대한 실수니까 엄중한 책임을 대통령이 물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큰 틀에서 북핵문제, 미국과 중국과의 외교관계는 상당히 성공할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고. 큰 흐름에 작은 사고가 난 것이니까 그것도 이번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 틀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통합에 대해선 100% 대한민국 주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2가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5.18 광주항쟁 기념일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게 87년 6.29 이후 88년 문민 첫 광주항쟁 기념일에 저도 참석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분위기는 아주 썰렁했어요. 여전히 노태우 대통령 시대였기 때문에 문민화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당 대표가 전혀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소속 평의원이었던 내가 그 지역에만 라디오중계 방송되는 행사에 기념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도 그렇게 했어요. 초라했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시작부터 기념곡 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이번에 이것은 국가보훈처장이 과잉 충성한 것 같아요. 청와대의 박근혜 대통령이 싫어하지 않겠는가 막연히 생각해서 대통령 입장을 어렵게 했죠. 그래서 결국 대통령이 참석했음에도 반쪽 행사가 되었잖아요. 이번에 아예 빠른 시일 안에 내년이 다가오기 전에 내부규정으로 이 곡을 기념곡이라고 대통령께서 명령해서 확정하시고. 그리고 이번 6월 15일에 목포에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관 개관식이 있어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참석하시길 권고합니다. 100% 대한민국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언젠가 박근혜 대통령도 기념관을 구미나 대구에서 개관할 때 호남출신 대통령이든 누구든지 간에 가서 테이프를 끊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오래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하시라는 겁니다.
▶ 지금 상암동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기념관이 있는데요. 그 기념관을 김대중 대통령이 예산을 집행해서 만들게 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의 기념관이 6월 15일에 개관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불행한 일인데요. 극단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싫어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지지하는 일부는 극단적으로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을 싫어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원수입니다. 국가원수는 100% 포용해야죠. 굳이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김대중 대통령 측의 인사들, 이희호 여사, 김성재 전 장관 이런 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별로 안 싫어한다고 그래요. 서로 신뢰관계도 있고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안 좋다 해도요.
▶ 오늘 6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작년 6월에 19대 임기가 시작되었잖아요. 임기가 1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득권 내려놓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하나도 안 내려놨나 봐요. 이번에 뭐 좀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시국회가 객월로 열리지 않습니까. 정기국회도 열리고 7번 8번 열리는데요. 여릴 때마다 현 강창희 의장도 개회사에서 반드시 이번 국회는 민생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 안했으면 좋겠어요.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의해 민생을 다루는데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여야가 늘 싸우고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결실이 안 나오니까 매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선임된 여야 지도부가 국회를 맡게 됐지요. 여야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들이 한결 같이 하는 얘기가 강한야당, 강한 여당이 되겠다고 그래요. 강한 야당, 강한 여당 되겠다고 하는 원내대표들이니까 강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죠. 국민을 위한 국회, 국민을 위한 여당, 국민을 위한 야당이 되어야죠. 강하기만 하면 됩니까. 부드럽게 해야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자율권을 줘야 해요. 그런데 이 국회는 생태적으로 자율권을 줄 수 없는 국회예요.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100% 자율권. 자율권이 뭐냐면 국가이익 우선 하에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원의 절대권한을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침해하고 있잖아요. 원내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강한 야당, 강한 여당 만들겠다는 것은 헌법 위반 행위에요. 그래서 이번 국회도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한 별 볼일 없을 거예요.
▶ 저는 야당이 강한 야당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해줄만하다고 생각해요. 별로 힘도 없는데 강하게라도 해야겠죠. 그러나 여당은 대통령 중심제 구도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런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여당에서 강하게 하겠다는 것은 조금 보기 안 좋아요.
-여당이 왜 권력을 독점하고 있습니까. 독점하고 있고 한 것처럼 보이는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여당 소속이라고 해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맹종할 수 없도록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헌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가장 근본은 국회의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도 이렇게 해가는 것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은 공천권이에요. 다음 3년 뒤에 있을 국회의원 공천이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목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MBN 방송에서 수없이 얘기해도 끄덕도 안 해요.
▶ 혹시 최경환 원내대표가 강한 여당을 주장한 게 청와대에 대해서 강하게 하겠다는 주장인가요?
-청와대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강하게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시시비비로 국회의원들이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자율권을 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의원 총회를 해서 ‘나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율에 맡기겠다고 해야 돼요. 대통령의 생각은 대강 이런 것 같습니다 는 고지 정도로 끝나야지 청와대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헌법 위한 행위에요. 이다음에 헌법 개정할 날이 오면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징역형을 처한다는 것을 처벌조항을 헌법에 넣어야 돼요.
▶ 원내대표들이 후보로 나와서는 전부 뭐라고 하냐면 소속의원들한테 표를 갖고 있으니까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해요. 그러나 대표가 되고 나선..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미국 국회를 벤치마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