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창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부회장, 정영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김동진 평화문화연구원장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회담이 진행 중이니까 곧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약간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회담장소를 남북이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정-북한은 금강산에서 회담 장소를 잡자고 처음부터 주장한 것이고 우리 입장에선 금강산이 상봉장소로 불편한 점이 많고 관광 사업 자체가 중단된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상봉자체를 제도화시키고, 인도적 교류 협력의 증식을 높이기 위해선 남측 양측이 상호 방문하는, 서울과 평양이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되면 상시적으로 어느 한 장소를 정해서..
▶ 금강산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장소가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정-벌써 5년 정도 사용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보수하고 정비하면 될 수도 있겠죠.
▶ 북한이 금강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산가족 면회소가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든 금강산 관광 재개와 연계시켜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북한은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같은 경우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통일부 장관께서도 3대 선결조건 즉 관광객 피살에 대한 진상규명이라든지 재발방지, 신변보장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크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북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하려고 하는 뉘앙스를 보이기도 했었고요. 우리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 관광 문제는 분리해서 대응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산가족 상봉 자체도 금강산에서 열리는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서울 평양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제안하지만 열어놓고 생각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 두 분의 분석을 들어보면 오늘 이런 문제로 결렬될 일은 없겠군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북한이 물자지원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지난 14일에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국내 민간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들이 방북했다고 하는데요. 현장을 둘러보셨는지 어떤 실상이 전해지고 있는지.
박-저는 작년 12월에 평양을 다녀왔고요. 이번에 두 단체가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일단 두 단체가 다녀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양 전체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 많이 밝아졌고 도시의 미관도 좋아졌다는 것이고. 특별히 민간단체들이 평양을 방문할 때는 공항에 휴대폰을 맡겨놓고 나갔다가 다 끝나고 돌아올 때, 비행기를 타고 나올 때 다시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남쪽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들고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진도 찍고 메모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간 사람들이..
▶ 사진을 자유롭게 찍었습니까?
박-사진도 찍고 휴대폰 메모도 할 수 있어서 편하고 좋았다고..
▶ 통화는 안 되죠?
박-통화는 안 됩니다.
▶ 북한주민들의 휴대폰 보급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박-200백 만 명이 넘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평양에 갔을 때도 시민들이 서로 아주 자유롭게 전화를 했고요.
▶ 전화만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방송도 됩니까?
박-방송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과 문자 발송 등은 할 수 있습니다.
▶ 평양시내에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히 많아졌다고 하던데 맞나요?
박-네. 제가 작년에 갔을 때도 외국인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더욱 더 많아졌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양각도 호텔에 800명의 외국인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주로 중국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주로 유렵 사람들,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
▶ 남북 간에 경색국면이 풀어지면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이산가족 상봉까지 가면 대북민간 교류 지원 영역도 상당히 활성화 되겠네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장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박-지금 당장은 힘들죠. 우리 정부가 지금 신뢰프로세스를 하고 있고. 신뢰프로세의 입구는 인도적인 지원이거든요. 물론 마지막 출구는 북한의 비핵화가 되겠지만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지난번에 다섯 개의 단체에 처음으로 물자 반출 승인을 했고요. 지금도 10개 단체 이상이 물자 반출 승인을 신청했는데 정부의 반출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입구가 넓혀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개성공단,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재개, 이 3개의 사안은 각각 다른 사안이다, 차근차근하게 풀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중간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풀기 시작한 겁니다. 추석 전후해서 보자고 해서 대개 성사가 어떤 형태로든 될 것이라 전망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으로 금강산 바로 들어갑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우리는 이미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를 위한 회담을 9월 25일에 열자고 제안해놓았고 북한이 8월 말이나 9월 초로 앞당기자고 역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안별 분리대응이라기 보단 사실 분야별로 분리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교류 협력 사업은 교류 협력 사업에 충실한 개선 작업을 해야 되겠고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도적 문제 채널로 개선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만약 섞어버리게 되면 교류협력 사업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상하게 발전해간다든가 그런 모습들을 억제하자는 측면이 있죠.
▶ 전반적으로 박근혜정부가 원칙 있는 대북정책, 발전적 정상화를 표현하고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박근혜 정부가 신뢰프로세스를 강조하면서 남북 간의 신뢰를 강조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고요. 신뢰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북쪽도 한국정부가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측면에 일면 동의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 민간교류 쪽에서 오래 활동하셨는데 박근혜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과 신뢰프로세스가 가동되면 민간교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느끼십니까?
박-물론 가동이 제대로 되면 민간은 더 활발하게 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신뢰프로세스 자체에서 당국 간의 대화도 있지만 민간간의 대화와 교류도 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 봅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항상 위기가 오거든요. 그럴 때 민간이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신뢰프로세스에서 당국 간 신뢰를 쌓아갈 필요도 있고 또 다른 축으로는 민간이 활성화 되면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치상황에 따라서 당국 간 관계에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민간 차원의 교류가 받쳐준다
박-저희들 입장에서 볼 땐 균형을 많이 잃었죠.
▶ 박근혜정부에서는 그런 균형을 빨리 살려주는, 조금 더 전향적인 적극적인 대북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박-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