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태를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이죠. 김재원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 다시 국회의원 활동 시작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약이 너무 많아서 하고 싶은 말도 다 못하고 야당 할 때와 달리 여당은 책임이 많으니까 그런 면도 조금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직접 바로 잡겠다고 하면 조금 가능하니까 그런 면은 좋습니다.
▶ 의원님도 이석기 의원 제명안에 동의하셨을 텐데 꼭 제명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세요?
-이석기 의원의 문제가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지만 그보다도 국회자체를 폭력혁명의 교두보로 삼고 국회에 진출했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정치권 전체의 자정과 정치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해서라도 이번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 반드시 제명안은 통과해야 한다?
-일단 그렇습니다. 물론 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선 재적 3분의 2 다수결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결국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 사안입니다. 그만큼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 그게 헌법 개정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만큼 국회의원의 신분적인 보장을 해주고..신분적 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특권층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특히 소수당, 야당 의원의 경우 권력의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해주기 위해서 직무의 독립성. 특권 면제, 국회의원에게 특권을 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명도 상당히 어려운 규정을 두었지만 그만큼 이석기 의원 사건은 중요합니다. 그냥 넘어가선 우리나라 헌정질서가 제대로 바로설 수 없다. 그리고 국가전복의 음모를 꾸민 분이라면 결국 우리 공동체 사회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적대행위를 했고 말하자면 공동체의 반역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분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든가 더 나아가 국회의원 특권 면제의 규정 뒤에 숨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체포동의안도 처리했지만 차제에 완전히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소멸시켜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 새누리당을 곱지 않게 보는 쪽에서는 어차피 제명안을 처리해도 종북 문제는 해결 할 수 없고 공안정국을 지방정국까지 끌고 가려고 계속 이러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있어요.
-공안정국을 저희들이 끌고 간다고 해서 끌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안정국이라고 해서 계속 하염없이 끌고 갈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요. 당장 서민들의 생계문제, 800만이 넘는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전세대란 문제라든가 추석 물가 문제라든가 산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여당이 해결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여당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회의원 제명안을 국회에 상정시켜서 처리하고 이 문제를 종결하자는 의미죠.
▶ 공인이라고 하면 예전에 겪어본 분들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가.
-현실적으론 공공안전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 공동체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유사회에서의 자유의 적에 대해서 자유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주의 적에 대해선 자유가 없다. 이런 법 논리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안을 해하는 사람에 대해선 공동체에서 배제해야 된다는 대명제가 있는 것이죠.
▶ 이석기 정국에서 뜬금없이 터진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우리나라 검찰 전체의 지휘자이거든요. 우리나라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검사의 직무는 검찰총장이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막중한 자리이고 그것이 단순히 행정업무가 아니라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도 다루기 때문에 청렴성뿐만 아니라 정직성이 제일 중요한데 만약 이 문제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 되었을 때 ‘사실이 아니다, 내가 입증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검찰을 흔들기 위한 기도가 있는 거 아니냐. 보도경위를 중시하고 있다. 입증은 그쪽이 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이라도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든지 뭔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검찰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의 시각과.. 지금 전국에 검사들이 2천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검사들이 검찰총장의 지휘아래 있는데 마냥 저렇게 기다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검찰총장 후보군들이 올라오면 청와대에서도 다 검증을 하고 이런 문제까지도 거짓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봤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밝혀낼 수도 없지만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본인이 동의하지 말았어야 되겠죠. 저는 아직도 채동욱 검찰총장 개인의 양심과 본인의 말을 믿지만 국민들의 의혹이 점차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공인된 도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청와대나 여권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을 좋지 않게 봐서 흔드는 기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야당에서 주장하는 마당에 그냥 막연히 있기에는 오히려 많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검증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당시에 당연히 배제를 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만약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로 드러나면 본인의 어떤 형태로든 의사표시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해선 안 되는 자리가 검찰 총장 자리거든요.
▶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당연히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명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 사실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텐데 채 총장이 왜 안 그럴까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경선과정에 뒤에서 소위 찌라시라고 하죠. 정보지 같은 곳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딸이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은근히 뒷소문을 내는 분들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때 박근혜 후보가 검증 청문회에 나와 전 국민 앞에서 ‘데려와라 내가 유전자 검사 해주겠다.’ 고 했죠. 그때 우리 대통령은 그렇게 했죠. 그 과정의 준비를 제가 했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본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 미심쩍게 보는 사람들은 배후에 국정원이 있는 거 아니냐.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라서 검찰 내부에선 일개 언론사가 구할 수 있는 정보냐. 국정원이 저런 것을 가지고 검찰을 흔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만약에 본인이 사실이 아니면 빨리 해명을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국가기관 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는 거거든요. 국정원이 지금 그런 것을 할 때 입니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국정원도 가만 두어선 안 되죠. 그러나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충분히 언론사에서도 취재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지난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의혹과 뒤쪽의 이야기를 제기하는 언론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그렇게 했다기보다 이 문제는 사실인가 아닌가가 현재 중요한 일이고. 채동욱 검찰총장께서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저희 프로그램에 윤여준 전 장관께서 나오셔서 아무래도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거대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말씀은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요. 제1야당 대표께서 밖에 나가 노숙을 하는 이 상황은 그 자체가 옳든 그르든 국민 입장에서 보기엔 여당이 너무 정국 관리를 잘못 하는 거 아닌가. 더 나아가서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잘 해주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당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문제거든요. 사실 저희들은 끊임없이 야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상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도 요지부동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국정원의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하라, 남재준 국정원장을 해임하라, 국정원의 개혁 문제를 여야 특위를 구성해서 국회주도로 하자.’ 이런 것은 여당입장과 청와대 입장에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 사과를 하라든가 국정원장의 문제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선 전혀 생각이 다르고요. 더 나아가서 국회에
▶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군요. 지금까지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인 김재원 의원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