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철 한양대 정책대학원 교수,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드님이시죠.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 아버님 근황을 여쭤보겠습니다. 폐렴이셨죠?
-언론에도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지난 4월 5일에 입원하셨는데 그때는 가벼운 감기 때문에 입원하셨다가 그 이후에 폐렴으로 발전되어서 7개월째 병상에 누워 계세요.
▶ 위험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까?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고요. 그래서 지금은 회복 단계에 계시는데 회복 속도가 조금 느리시죠.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언제 퇴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결국 좋아지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병원에 계실 때 많은 분들이 인사를 오셨나요?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가깝게 지내셨던 분들이 오시긴 하셨는데 아무래도 폐렴이기 때문에 외부 공기 간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직접 병문안은 잘 안됐죠. 그래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주로 과거 민주계에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문민정부 당시 각료로 계셨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죠.
▶ 최근에 상도동계, 동교동계 원로 분들이 ‘국민동행’이라는 것을 만드셨어요. 혹시 권유 같은 것을 받지 않으셨나요?
-김덕룡 전 장관께서 주도하셨기 때문에.. 그 모임이라는 것이 사실 보면 과거 민주화 1세대들이죠. 상도동, 동교동의 시니어 그룹들이 되었는데 그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김덕룡 전 장관님이나 동교동 쪽의 권노갑 고문, 정대철 고문이라든가 여러 분들이 만나실 때마다 나라 걱정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야의 기성 정치권에서 대화가 실종되다 보니까 우리가 한 번 나서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새로운 정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정치 결사체냐 아니냐를 가지고 조금 논란이 있나 봐요. 그 분들이 그런 식으로 출범해서 가고 있는데.. 일부 시민 단체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물론 모임 성격이 저하고도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그 모임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면 함께 하실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비정치적인 결사체라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합류할 수 있으면..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렇게 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 현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십니까?
-요즘 돌아가는 정치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사안별로 봤을 때도 매듭을 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확대 재생산 되어서 문제긴 문제인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번 대화록 문제에 대한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퇴임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서 기록물들을 사저로 가져가지 말았어야 될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로 다른 대통령들은 국가기록원에 정상적으로 이관을 했잖아요. 유출이니 폐기니 실종이니 온갖 애기들이 나오게 되는 건데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현 시점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검찰이 폐기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대화록 내용도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긴 한데 그것을 불법적으로.. 사실 저는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정원에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잘못되었다고 봐요. 아무리 내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아야죠. 그것도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여야 간에 공방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쪽에서는 유출 가지고 심각하게 하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실종을 가지고 얘기한 것인데 둘 다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 결과적으로 문재인 의원은 법적인 책임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지만 사안을 이렇게까지 키운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시나요?
-결국 그렇게 해서 검찰이 공개 소환을 한 것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역시.. 물론 그런 조사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한창 여야의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종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검찰에서 공개수사를 하고 유출에 대한 것은 서면조사를 애초에 했다는 것, 그 자체가 검찰이 선입견으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 국가기관들의 대선개입 의혹을 가지고 야당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해서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통령이 풀어야 될 문제라고 보시나요?
-일관되게 원칙을 가지고 하는 것.. 그 말 자체는 참 좋은 얘기인데. 대선 개입 문제는 작년 12월 달 아닙니까. 현 정권이 출범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도 부담이 커지는 것이고. 그만큼 정치력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도 국민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국 대통령이 궁극적으로 해결해주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처음서부터 아예 관계가 없고 이것을 내가 동의한 적 없다, 이렇게 해서 해결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후보였으니까요. 결과론적인 수혜자가 되는 건데.. 본인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당시에 그렇게 관계가 없었다면.. 그런데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사의 모든 관장은 당연히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이 문제를 아시다시피 중간에서 의욕적으로 수사를 하려고 했던 검찰총장이라든가 특별수사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결국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어요. 6월에 기소가 됐을 때 잠시 제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더니 이런 문제를 기소할 수 있도록 상당히 추진해주는 구나,, 그러나 제가 기대했던 것이 혹시 나가 역시 나가 되는..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 결과를 아무리 발표한다고 해도 또 그것을 재판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변질된 내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재판을 지켜보자는 얘기도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재판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항상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은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끝을 내야 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여야도 아니고 지금의 대통령이라는 거죠. 대통령이 신속하게 해결해서 매듭을 지어주어야 되는 부분인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그렇다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다 믿을 수 없으니 모조리 특검하자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저 개인적으론 여당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것처럼 생각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지금 특검얘기가 나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검찰이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특별수사팀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수사를 하라고 있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팀장을.. 한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직위를 해체시켰다든가 총장을 바꾸었다든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게다가 국정원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군 사이버 사령부까지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 심지어 국감을 통해서 국가보훈처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총체적인 과거의 부정 선거 얘기가.. 문민정부 당시 하나회를 강력하게 해체하고 민주화에 대한 개혁 조치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 대선을 보면 굉장히 많이 후퇴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공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특검 외에는 이것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에 대한 얘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김기춘 실장을 두고 2인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시기에 어떻습
-박근혜 대통령은 2인자를 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김기춘 실장은 지금 왕실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인사에 대한 것도 정실 인사를 많이 하고 있다고 저도 보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