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보니 출총제 부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최근에는 정치권에서 핫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폐지와 부활을 반복한 출총제에 대해 이상범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폐지되기 전 출총제는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에 속한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이 자산의 40% 이상을 출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출총제는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으려고 1987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 스탠딩 : 이상범 / 기자
- "탄생부터 논란을 낳았던 출총제는 재벌개혁에 대한 여론의 방향에 따라 폐지와 부활을 거듭했습니다."
출총제는 98년 IMF 때 투자활성화를 위해 폐지됐다가 2001년 부활합니다.
하지만, MB정부 들어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면서 8년 만인 2009년 폐지됩니다.
결국, 다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부활의 목소리가 커지자, 재계는 난색을 보입니다.
▶ 인터뷰 : 강석구 /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
- "경제 성장과 일자리를 늘리려면 기업 투자가 절실합니다.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출총제의 부활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출총제를 유지하되 대안을 찾을 것을 주문합니다.
▶ 인터뷰 : 김우찬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순환출자의 제한, 지주회사제도의 강화, 계열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등…"
재벌의 무한 확장에 빗장을 걸어보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해봤지만, 시련만 겪은 출총제, 또다시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