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정책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만나 오늘 회의까지 했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고,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김경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논란의 핵심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공공성 강화 방안.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나 재건축 아파트들의 소형 주택 비율을 지금보다 높이도록 한 것이 그 예입니다.
국토부는 이런 정책들이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권도엽 장관은 이틀 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시장을 너무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다음 날 예정에도 없던 설명회를 열고 뉴타운 대책 이후에도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 인터뷰 : 류경기 / 서울시 대변인(어제)
- "정부 스스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안을 찾기보다는 그 책임을 야당 출신이 시장으로 있는 서울시에 떠넘기는듯한 비겁한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측은 해법을 찾으려고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 실무자들이 만난 자리에서도 협의를 벌였습니다.
▶ 인터뷰 : 박상우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가 실무협의회라고 생각되고, 과거에도 이 자리를 통해 많은 현안을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국토부와 서울시가 대립각을 세운 건 이번이 벌써 세번째입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정책의 엇박자는 시장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전세도 불안합니다. 결국,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셈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김인성·김병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