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 재협상을 위한 민관 합동 전담팀이 오늘(16일) 발족합니다.
민관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합동 전담팀은 오늘(16일) 1차 회의를 열어 투자자 국가소송제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국과의 협의 방안과 관련된 대책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민관 합동 전담팀 출범을 시작으로 오는 5월 안으로 양국 통상장관 간 공동위원회를 설립한 뒤 곧바로 ISD 재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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