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번 재정지원 강화 대책이 왜 나왔는지 배경과 어떤 평가를 받는지도 궁금한데요,
취재기자 나와있습니다.
박호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
먼저, 이번 재정지원 대책이 나온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기자 】
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지난 7월 8.8% 감소한 데 이어 8월에도 잠정치이긴 합니다만 6.2%나 줄었습니다.
이러자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도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10개 주요 해외투자은행의 성장률 전망 평균이 2%대로 낮아졌고, BoA 메릴린치는 1.8%까지 낮췄습니다.
우리 경제 침체가 심각하다는 상황인식이 이번 재정투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유럽 재정위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경제도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활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를 늪과 비교할 수 있는데요, 발목이 빠졌을 때 재빨리 건져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더 빠지면 나중에 구해내는데 시간과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 질문 2 】
이번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액도 줄인다고요?
【 기자 】
사실상 인하는 아닙니다.
직장인들의 9월 급여부터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세액이 10% 정도 낮아집니다.
대신 내년초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금액이 줄어들어 연간 납부세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2010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44만 3천 원인데요, 연초에 이것을 한꺼번에 받지 않고, 미리 매달 3만 7천 원씩을 받는 겁니다.
당장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자는 취지입니다.
내년보다는 당장 올해 경기 부양이 더 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3 】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또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까?
【 기자 】
고육지책으로 만들어낸 게 결국 감세카드인데, 이것으로 경기부양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비관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조정은 나중에 받을 것 미리 주는 것과 같은 '조삼모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재정지원책을 준비한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마른 수건을 쥐어짰다고 표현했는데요, 따라서 또 추가 대책이 나오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이 불가피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