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17조 원 증가한 342조 원으로 짰습니다.
국민 한 명이 내야 할 세금은 550만 원으로 32만 원 늘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 살림살이는 어렵고, 나라 경제는 더 어렵다.'
내년 예산안을 보면 정부의 이런 고민이 잘 나타납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쳐 올해보다 17조 원 늘어난 276조 4천억 원의 세금을 거둘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민 1인당 세 부담도 32만 원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럽 재정문제가 몰고 온 세계 경제위기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당면한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도 필요한 만큼…."
내년 예산은 342조 원, 올해보다 17조 원 늘었습니다.
여기다 민간 융자를 이용한 정부 지원(이차보전)까지 포함하면 지출은 7조 원 더 늘어납니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복지·노동이 97조 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 49조 원, 국방이 34조 원 등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경제 회복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과 수출 지원을 대폭 확대하
최근 시대상황을 반영해 성폭력 관련 예산과 새터민 정착금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계산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다소 낙관적인 4%로 내다봤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대외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실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