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국선변호료 재원이 1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과 국회에 따르면 내년 국선변호료 지원사업 예산에 총 508억 원이 책정돼 547억 원 수준이던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 정부 들어 국선변호료 재원이 12%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