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법이 타결되면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좀처럼 풀릴 줄 모르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 대책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부동산정책,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안보람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규제, 풀린다
시장주의자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목소리로 외친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규제 완화.
취득세 감면 연장이 합의된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탄력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난 13일)
- "양도세문제라든지, 취득세문제 같은 것은 좀 다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전·월세를 공급하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늘린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12일)
- "임대주택을 확대해가면서, 동시에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5% 선에 불과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등 장기임대주택은 오는 2017년까지 8%로 높아집니다.
여기에 철도용지나 공공주택용지에 임대주택 20만 호를 건설하는 이른바 행복주택도 공급됩니다.
금융규제, 아직은…
국토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다소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금융건전성 확보 정도에서 지나친 게 있으면 풀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현 후보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자는 천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도 고려해야 합니다.
때문에 벌써부터 이번 부동산 대책이 금융규제완화가 빠진 반쪽짜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