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조 원의 추경편성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도 경기부양 효과는 갈수록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를 통해 "2000년 이전엔 재정지출 1조 원을 추가로 편성하면 국내총생산, GDP가 분기당 7천8백억 원 늘었지만,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정부가 돈을 풀어도 국내생산을 촉진하기보단 수입품을 사는 데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한은은 재정지출을 늘려 성장률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얼마를 쓸 것인가'와 함께 '어떻게 쓸 것인가'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석 / ljs7302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