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의 우선순위가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이 대거 통합됩니다.
정부는 건설작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으며 신규사업도 억제합니다.
대신 창조경제, 복지확대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예산을 집중할 방침입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번 지침은 새 정부가 마련한 첫 번째 편성지침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기조를 토대로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내년 예산안 편성방향이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