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KT에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부당 보조금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본보기 형태의 처벌인데, 고질적인 보조금 관행이 잦아들지 주목됩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경쟁에 내린 우선적인 조치는 전례 없는 과징금 폭탄입니다.
매출액에 따라 부과된 총 과징금은 2008년 방통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인 669억 원.
사상 처음으로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한 본보기 처벌도 더해졌습니다.
▶ 인터뷰 : 오남석 /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 "(KT를 주도적 사업자로 선정해 영업정지를 부과한 건) 이통 3사에 모두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줘서는 동일한 일을 막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
영업정지는 이달 30일부터 7일간.
가입자 이탈과 기업 이미지 하락이
KT는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독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내 든 방통위가 부당 보조금이라는 고질적인 병폐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