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것이 드러나자 일본은 아예 오염수를 바다에 일부러 버릴 생각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피해를 본다면 보상은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후쿠시마 원전에서 하루 300톤씩 바다로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든 건 허술한 땅속 방어벽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오염수를 저지하는 방어벽이 지면보다 1.8미터 낮게 설치돼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넘친 겁니다.
우물을 파 수위를 낮출 계획이지만 퍼낼 수 있는 물이 하루 100톤에 불과해 당분간 오염수의 대량 유출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술 더 떠 이른바 '저농도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인위적으로 버리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광범위한 바다 오염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가 해를 입어도 일본에서 보상을 받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제조약인 런던협약은 바다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긴급 상황'에선 이를 허가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본이 더 큰 방사능 피해가 임박한 '긴급 상황'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내세우며 보상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서균렬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 "(국제 보상은) 양심에 맡기는 것이지 규범이나 규제 사항은 아닙니다. 고농도(오염수), 저농도(오염수)라는 표현도 일본 정부의 자의적이며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현재 외교부는 전문적인 과학 영역이라는 이유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제 조약이라는 이유로 보상 문제에 대한 연구를 미루고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일본과 정부의 허술한 대응.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