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3년 세법개정안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자청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안타깝다면서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세수 효과 등을 감안하기 위해 각 계층의 분포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에서 세출 측면의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여당과 협의,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되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 부총
현 부총리는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