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 "대통령께서도 서민 중산층을 배려해 세법개정안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번 수정안으로 연봉 7,000만 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거의 늘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일단 중산층의 반발은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세무조사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집니다.
매일경제가 경제경영학자 30명으로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고소득층 소득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가 입은 상처는 적지않습니다.
증세 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한데도, 세금을 인상할 기회를 아예 놓쳤고, 따라서 135조 원에 달하는 공약 일부를 철회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정부 씀씀이부터 줄이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 boomsang@naver.com ]
영상취재: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