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공약 수정에 나선 것은 재원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8조 원 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올 상반기 최악의 세수징수 실적을 기록한 정부가 고육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출장비 등 기본 경비를 15%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예산도 최대한 줄이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입니다.
실제 정부가 지난 7월까지 거둬들인 세금은 116조 원.
법인세 납부 실적 등이 부진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10조 원 가량 덜 걷혔는데, 하반기에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지난 13일)
- "하반기에는 우리가 당초 추경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7조 내지 8조 정도의 세수 부족이 지속되지 않을까…."
문제는 기본 경비를 아끼고 사업예산을 줄여봤자 메울수 있는 돈은 5조 원 안팎이라는 것.
구멍난 곳간을 메우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재부의 예산 절감 방침에 각 부처는 원칙에는 동의하면서도, 내심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소위 법정경비가 많아서 원칙적으로 줄이기는 어렵다는 상황은…."
곳간이 비면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